자녀 둘이면 17억 아파트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최고세율 조정,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인구감소 지역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7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

01.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입니다. 과세표준의 최저 세율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고 세율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적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변화로, 다자녀 가정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02.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주택자가 이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이러한 과세특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03.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

• 상생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기간이 2024년 말까지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 및 월세 상승액을 5% 이내로 유지하면 조정 대상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의 연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04. 혼인합가주택 특례 기간 연장

•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 주택이 된 신혼부부에게 양도세와 종부세 1 가구 1 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 연장은 주택 소유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05. 종합부동산세 변화

•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부세 개편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임대인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